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의 대응, 화평굴기(和平崛起)

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의 대응, 화평굴기(和平崛起)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급속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중국은 2000년대까지도 연평균 약 10%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규모는 종래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방력 또한 동반성장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비 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군사력 증강은 세계 여러 나라, 특별히 서구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구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발전에 대해 '중국기회론', '중국공헌론', '중국붕괴론', '중국경제거품론' 등의 다양한 담론을 통해 중국사회를 설명하고자 했다.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고자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연구들이 생산되었고 그 중에는 '중국위협론'이 존재했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이 경제와 군사강국되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과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는 담론이었다. 서구사회, 특히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많은 염려를 내비쳤다. 중국의 성장이 세계 패권다툼과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런 세계사회의 부정적 담론들 속에서 중국은 화평굴기론(和平崛起)으로 대응한다. 화평굴기란 2003년 11월,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후진타오의 주요 참모인 정비젠이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여기서 중국은 스스로 평화애호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여기서 굴기란 개발과 중흥 또는 근대화, 비상등의 의미이다. 정비젠은 화평굴기론을 설명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강조점을 제시했다. 정비젠은 중국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을 통해 발전할 것이며, 발전된 중국 또한 패권을 쟁탈하지 않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원쟈바오 총리 또한 화평굴기의 5대핵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 째, 중국은 현 상황의 세계평화를 충분히 이용해서 발전할 것이며 세계평화를 지킬 것이다. 둘 째, 중국의 발전은 중국의 자주적인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셋 째, 중국의 부상은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개혁개방을 유지하되 평등호혜(平等互惠) 원칙을 지킬 것이다. 넷 째, 중국의 발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째, 중국의 굴기는 타국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또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비젠과 원쟈바오 총리가 강조한 화평굴기론의 핵심들을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서구학자들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심성을 엿볼 수 있다. 특별히 중국은 현실주의 이론과 그 맥락에 있는 세력전이이론 등이 예측했던 패권다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축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패권다툼이나 국가 간의 위협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후 2003년대 말과 2004년 초부터 화평굴기론을 주장하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지도부들은 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된다. 화평굴기론에서 굴기(崛起)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뚝 솟는다.'이다. 중국은 이런 의미 자체가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평발전론(和平發展)을 내세웠다. 이런 중국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화평굴기론이 지난 합리적인 측면과 전략적 유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의 요점은 '현실주의적 시각에 평화적 부상은 어렵지만 중국은 평화적 환경에서 평화적으로 굴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이 제시한 화평굴기론은 평화 상태에 있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전략이다.'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은 4개영역(과학기술, 농업, 공업, 국방) 현대화 발전전략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괄목할만한 중국의 경제적 발전은 중국의 과감한 개혁개방과 산부조우(三步走)전략의 결과이다.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마오이즘으로 대표되는 기존 사회주의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사상해방을 추구했다. 더불어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으로 상징되는 실사구시이념을 경제에 도입했다.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는 중국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학자들은 현대 세계경제 역사상 3차례의 큰 기적이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 경제의 기적은 세계의 많은 경제적 기적 속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의 시간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 9.5%를 달성했으며 일종의 경제 굴기를 성공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은 세계 제 2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약 7% 전후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서 고립되어있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세계경제체계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발전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노선을 선언한다. 이후 30년간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계획경제성 성격과 자유경쟁시장을 혼합한 경제체제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뤄낸다. 이런 중국의 경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거대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2008년 세계에 몰아닥친 세계금융위기에도 중국은 무난하게 이것을 극복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2020년, 늦더라도 203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굴기는 강대국 중국으로서의 물적 토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이다. 중국은 이런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강대국 중에서도 최강대국인 미국과도 견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고 그로인해 중국은 G2로 불리게 되었다.

 중국은 성장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우주항공사업과 최첨단 과학기술 사업에 투자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후 늘어난 실업과 부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생산액을 보면 개인의 생산성은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복지국가의 이상도 꿈꾸고 있다. 사회의 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을 빠르고 크게 성장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팽창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서구중심의 중국위협론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종속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국가들을 늘어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경제발전은 20세기 초반의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식민경제나 종속이론을 발달시켰던 남아메리카에서의 경제적 착취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호혜적인 성격도 존재한다.

중국의 군사적 발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처한 안보적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육상으로만 접경된 국가가 14개국이며 이중에는 핵보유국가가 4개국(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안보적 긴장감은 G2로 대표되는 미국이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의 결과를 토대로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했고 국제정치학에서의 현실주의 이론은 중국위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 동시에 중국은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방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질서 안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양극체제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한다. 현실주의 이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발전에 이은 국방력 증강은, 중국 특유의 안보긴장감에서 오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며 또한 자조(自助, Self-help)를 위한 전략이다. 국제적 세력균형이나 위협보다 선행되는 문제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의 중국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사이의 상호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의 동반상승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력 증강을 위해 꾸준히 경제력으로 투자하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국방력 증강이라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첫 째, 중국은 G2에 걸맞는, 즉 세계최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국방력을 증강할 것이다. 둘 째, 중국은 미국의 포위와 견제에 맞서고 미국의 남중국해의 패권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 째, 중국은 동북아시아 안에서 또 다른 강대국이며, 미국과 군사적 동맹에 있는 일본과의 대립 및 대만 독립에 대비해서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다. 넷 째, 중국은 특별히 첨단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는 2013년 4월, '2012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중국은 '중국은 경제적 지위에 부응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을 골자로 발표하면서 더불어 '중국은 평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강군을 육성할 것이며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중국은 '2012 국방백서' 발표를 통해 '국가주권 수호, 사회의 조화와 안정, 국방 및 군 현대화, 세계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4대 임무를 이야기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독립자주 평화외교와 방어적 국방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방전략의 핵심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방어성(防禦性)의 강조이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국가의 주권 수호와 안보이익 또 영토안정과 평화적인 발전 등의 의제를 위해 방어적 국방정책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후발제인(後发制人 :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 원칙을 견지한다. 또 각종 영토분쟁 및 해양권익 분쟁이 존재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곤 했고 미래에도 군사적으로 타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양극체제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군비경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국방의 현대화 강조이다. 중국은 국방의 현대화를 시대 과제로 설명한다. 개혁개방과 군 현대화 노선은 단순히 기계화를 의미했지만 이런 현대화 노선은 장쩌민 시기에 들어서 정보화전과 관련한 군의 역량을 의미하게 되었다. 시진핑은 현대군사역량체계가 가지는 21세기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제성의 강조이다. 이미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며 국제적 문제들이 세계정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리즘이나 약탈 또 대량살상무기, 각종 재해와 질병 등 세계적인 문제에 책임성을 이야기하며 세계 각국 간의 군사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애경, ｢'화평굴기'론 연구｣, 󰡔국제정치논총󰡕, 45,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12, 216.

김정식, ｢중국의 경제적 굴기와 한국경제의 지향｣, 󰡔산업경제연구󰡕, 28,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02, 206.

이원봉, ｢21세기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아태연구󰡕, 9,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2.08, 94.

황재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0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