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소매점

 근대에 대해 다루는 사회학 분과인 발전사회학에서는 정치적 근대로서 민주주의를, 경제적 근대로서 자본주의에 대해 다룬다. 정치적 근대로서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전환점은 아마도 1789년 프랑스혁명일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bourgoeisie)혁명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와 근대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사건이었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서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부유럽, 동구권,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등으로 확산되며 민주주의는 점차 세계로 확대되어 나갔다. 하지만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자연과학보다 특수성이 큰 특성상, 서구의 민주주의 개념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보통 민주주의의 형태에 포함되는 개념들은 직접민주주의, 대의(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는 시위나 집회가 있다. 대의(간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입법부, 행정부의 수장 또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대 국가들은 효율의 문제로 대부분 이런 민주주의를 택한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집회·재산·종교·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권리가 헌법에 의해 되며 따라서 국가 권력의 범위가 제한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로 구체적인 형태들은 변화해왔지만 당국가 체제를 고수해왔다.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여 중국식으로 독특하게 소화해냈다. 특별히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인 사회주의에서 무산계급의 폭력혁명과 일당전제화를 주장한다. 중국 역시 이런 마르크스주의의 순수 이데올로기를 실천 이데올로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을 실질적 최고 권력 기관으로 하는 당국가 체제의 정치형태를 만들었다. 중국의 이런 통치형태는 민주집중제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민주집중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고, 이것을 레닌이 발전시켰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의 국가체제와 국가 통치, 운용상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민주집중제는 공산주의식 통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민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중앙집권통치체제이다. 중국은 중국 헌법 제3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민주집중제,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이 민주집중제에서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고, 개인이 집단에 복종하고, 하부가 상부에 복종하고, 전당이 중앙에 복종하는 원칙을 삼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이 통합적인 통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구에서 발생한 민주주의의 이념형(ideal type)을 중국의 민주집중제와 당국가 체제에 적용한다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단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를 볼 수 없다. 이런 중국의 통치체제에 대한 불만은 텐안먼 사태를 기점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천안문 사건이란 1989년 6월, 중국 베이징시의 상징성 있는 텐안먼 광장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를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한국의 경우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이른바 운동권, 진보단체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뜻을 지속적으로 계승하며 시민사회에서 민주적 요구를 끊임없이 이어온 반면, 중국의 경우는 이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시민사회로 폭넓게 전이되지 못한 것 같다. 지도자와 시민사회의 역량과 목표 차이에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기 위해 중국 북경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친구와 후저우에서 1년 간 교환학생을 한 친구, 하얼빈에서 1년 간 교환학생을 한 친구들에게 중국의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친구들의 전체적인 응답은 부정적이었다. 북경외대를 나온 친구의 경우 중국은 굉장히 권위적인 통치체제에 있으며, 마오쩌둥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공격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이야기와 민주화에 대한 작은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텐안먼 사태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후저우에 있었던 친구는 본인이 경험한 사람에 한해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후저우의 경우에는 마카오나 홍콩을 갈 때에도 개인여행이 제한되는 닫힌 사회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혁개방이 되어 자본주의적인데 정치적인 면에서는 거의 닫힌 사회임을 이야기하며 민주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하얼빈에서 있었던 친구는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가능할 것이고, 대학생이나 지식인 계층이 아닌 일반 대중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가 어려운 구조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 인터뷰가 전문적인 인터뷰가 아니고, 중국을 경험한 친구들의 경험이 전문적인 것이라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중국의 분위기는 체감할 수 있는 자료일 것이다. 중국은 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적 열망이 크게 관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가정하에 중요한 것은 국가엘리트들의 결정일 것이다. 과연 중국의 국가엘리트들은 서구식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도 22년에 있을 시진핑의 선택을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중국도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며, 일정부분이지만 공산당 안에서 전인대개혁과 개혁의지가 표출되면서 당의 민주적 요소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당 핵심’의 칭호를 받은 시진핑이 22년에 과연 헌법을 무마하고 장기통치, 추가적 연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지키는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혈족에 의한 세습과 같은 형태로 지도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엘리트주의적이고 당중심적으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중국만의 합리적인 지도자 선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만의 ‘합리적’ 지도자 선출제도라고 표현한 이유에는 중국의 지도자선출방식이 중국 피지배층이 중국의 지도자 선출에 어느 정도 수준의 타당성·정당성을 인정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이자,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국가정신으로 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특유의 투표제도를 보완하지 않아서 총투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서구의 민주주의 이념형에 걸맞는 국가임에도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의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서구식 민주주의 이념형에 적용했을 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의 정신으로 국가체제를 선택했고 건국 이래 이를 유지되도록 관리해왔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통치의 정당성·합법성을 지금처럼 중국인민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한, 또 중국의 시민사회의 큰 변혁이나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는 한, 중국식 당국가 체제의 국가엘리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의지와 개혁이 실현되지 않는 한 중국만의 당국가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od Hague·Martin Harrop, 󰡔비교정부와 정치󰡕, 김계동·김욱·민병오·윤진표·지병근 옮김, 명인문화사, 2011, 102.

황태연, 󰡔중국정치론 4강󰡕, 2017, 6.

2017.여름

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의 대응, 화평굴기(和平崛起)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급속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중국은 2000년대까지도 연평균 약 10%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규모는 종래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방력 또한 동반성장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비 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군사력 증강은 세계 여러 나라, 특별히 서구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구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발전에 대해 '중국기회론', '중국공헌론', '중국붕괴론', '중국경제거품론' 등의 다양한 담론을 통해 중국사회를 설명하고자 했다.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고자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연구들이 생산되었고 그 중에는 '중국위협론'이 존재했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이 경제와 군사강국되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과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는 담론이었다. 서구사회, 특히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많은 염려를 내비쳤다. 중국의 성장이 세계 패권다툼과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런 세계사회의 부정적 담론들 속에서 중국은 화평굴기론(和平崛起)으로 대응한다. 화평굴기란 2003년 11월,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후진타오의 주요 참모인 정비젠이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여기서 중국은 스스로 평화애호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여기서 굴기란 개발과 중흥 또는 근대화, 비상등의 의미이다. 정비젠은 화평굴기론을 설명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강조점을 제시했다. 정비젠은 중국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을 통해 발전할 것이며, 발전된 중국 또한 패권을 쟁탈하지 않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원쟈바오 총리 또한 화평굴기의 5대핵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 째, 중국은 현 상황의 세계평화를 충분히 이용해서 발전할 것이며 세계평화를 지킬 것이다. 둘 째, 중국의 발전은 중국의 자주적인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셋 째, 중국의 부상은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개혁개방을 유지하되 평등호혜(平等互惠) 원칙을 지킬 것이다. 넷 째, 중국의 발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째, 중국의 굴기는 타국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또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비젠과 원쟈바오 총리가 강조한 화평굴기론의 핵심들을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서구학자들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심성을 엿볼 수 있다. 특별히 중국은 현실주의 이론과 그 맥락에 있는 세력전이이론 등이 예측했던 패권다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축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패권다툼이나 국가 간의 위협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후 2003년대 말과 2004년 초부터 화평굴기론을 주장하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지도부들은 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된다. 화평굴기론에서 굴기(崛起)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뚝 솟는다.'이다. 중국은 이런 의미 자체가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평발전론(和平發展)을 내세웠다. 이런 중국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화평굴기론이 지난 합리적인 측면과 전략적 유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의 요점은 '현실주의적 시각에 평화적 부상은 어렵지만 중국은 평화적 환경에서 평화적으로 굴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이 제시한 화평굴기론은 평화 상태에 있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전략이다.'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은 4개영역(과학기술, 농업, 공업, 국방) 현대화 발전전략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괄목할만한 중국의 경제적 발전은 중국의 과감한 개혁개방과 산부조우(三步走)전략의 결과이다.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마오이즘으로 대표되는 기존 사회주의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사상해방을 추구했다. 더불어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으로 상징되는 실사구시이념을 경제에 도입했다.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는 중국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학자들은 현대 세계경제 역사상 3차례의 큰 기적이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 경제의 기적은 세계의 많은 경제적 기적 속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의 시간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 9.5%를 달성했으며 일종의 경제 굴기를 성공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은 세계 제 2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약 7% 전후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은 다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서 고립되어있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세계경제체계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발전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노선을 선언한다. 이후 30년간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계획경제성 성격과 자유경쟁시장을 혼합한 경제체제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뤄낸다. 이런 중국의 경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거대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2008년 세계에 몰아닥친 세계금융위기에도 중국은 무난하게 이것을 극복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2020년, 늦더라도 203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굴기는 강대국 중국으로서의 물적 토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이다. 중국은 이런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강대국 중에서도 최강대국인 미국과도 견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고 그로인해 중국은 G2로 불리게 되었다.

 중국은 성장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우주항공사업과 최첨단 과학기술 사업에 투자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후 늘어난 실업과 부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생산액을 보면 개인의 생산성은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복지국가의 이상도 꿈꾸고 있다. 사회의 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을 빠르고 크게 성장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팽창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서구중심의 중국위협론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종속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국가들을 늘어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경제발전은 20세기 초반의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식민경제나 종속이론을 발달시켰던 남아메리카에서의 경제적 착취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호혜적인 성격도 존재한다.

중국의 군사적 발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처한 안보적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육상으로만 접경된 국가가 14개국이며 이중에는 핵보유국가가 4개국(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안보적 긴장감은 G2로 대표되는 미국이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의 결과를 토대로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했고 국제정치학에서의 현실주의 이론은 중국위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 동시에 중국은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방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질서 안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양극체제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한다. 현실주의 이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발전에 이은 국방력 증강은, 중국 특유의 안보긴장감에서 오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며 또한 자조(自助, Self-help)를 위한 전략이다. 국제적 세력균형이나 위협보다 선행되는 문제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의 중국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사이의 상호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의 동반상승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력 증강을 위해 꾸준히 경제력으로 투자하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국방력 증강이라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첫 째, 중국은 G2에 걸맞는, 즉 세계최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국방력을 증강할 것이다. 둘 째, 중국은 미국의 포위와 견제에 맞서고 미국의 남중국해의 패권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 째, 중국은 동북아시아 안에서 또 다른 강대국이며, 미국과 군사적 동맹에 있는 일본과의 대립 및 대만 독립에 대비해서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다. 넷 째, 중국은 특별히 첨단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는 2013년 4월, '2012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중국은 '중국은 경제적 지위에 부응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을 골자로 발표하면서 더불어 '중국은 평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강군을 육성할 것이며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중국은 '2012 국방백서' 발표를 통해 '국가주권 수호, 사회의 조화와 안정, 국방 및 군 현대화, 세계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4대 임무를 이야기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독립자주 평화외교와 방어적 국방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방전략의 핵심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방어성(防禦性)의 강조이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국가의 주권 수호와 안보이익 또 영토안정과 평화적인 발전 등의 의제를 위해 방어적 국방정책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후발제인(後发制人 :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 원칙을 견지한다. 또 각종 영토분쟁 및 해양권익 분쟁이 존재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곤 했고 미래에도 군사적으로 타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양극체제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군비경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국방의 현대화 강조이다. 중국은 국방의 현대화를 시대 과제로 설명한다. 개혁개방과 군 현대화 노선은 단순히 기계화를 의미했지만 이런 현대화 노선은 장쩌민 시기에 들어서 정보화전과 관련한 군의 역량을 의미하게 되었다. 시진핑은 현대군사역량체계가 가지는 21세기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제성의 강조이다. 이미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며 국제적 문제들이 세계정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리즘이나 약탈 또 대량살상무기, 각종 재해와 질병 등 세계적인 문제에 책임성을 이야기하며 세계 각국 간의 군사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애경, ｢'화평굴기'론 연구｣, 󰡔국제정치논총󰡕, 45,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12, 216.

김정식, ｢중국의 경제적 굴기와 한국경제의 지향｣, 󰡔산업경제연구󰡕, 28,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02, 206.

이원봉, ｢21세기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아태연구󰡕, 9,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2.08, 94.

황재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03, 6~7.

국제개발협력론

근대 이후 인류발전의 속도는 급물살을 타며 눈부신 기술발전과 자원의 획기적인 이용 및 교역의 증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약 74억 명의 지구인들 중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최저생활에도 못 미치는 여건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삶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천이며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두의 도덕적 의무이다.

국제개발협력은 근대 이후의 개념이다. 근대국가의 탄생인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력과 국부의 증진은 곧 개발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양적 의미의 경제적 발전이 개발을 의미했으며, 제국주의의 시대에는 미개한 지역에 대한 문명화가 그것을 대체했다. 양차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서구 열강의 재건, 신생독립국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진행된 국제개발에 대한 담론의 발전에서는 크게 몇 가지 패러다임(Paradigm)적 전환이 일어난다. 먼저는 '계량적‧양적'인 발전 패러다임에서 '질적‧정성적'인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고 다음으로는 '위에서부터의 개발(Top-down)' 패러다임에서 '아래에서부터의 개발(Bottom-up)'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며, 끝으로는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적' 발전 패러다임에서 '생태와 환경중심적'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은 '양적‧계량적' 발전 패러다임을 따랐다. 이런 패러다임은 개발의 척도, 구체적인 수치로서의 빈곤률, 실업률, 국민총생산 등 근대적 계량경제학의 지표로 개발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계량적' 수치와 지표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임은 당연하나, 인간의 복지와 자유는 양적인 수치로만 환원될 수 없는 가치들을 간과했다. 종래의 계량적 경제성장 지상론은 '삶의 질'에 대한 성찰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진정한 발전은 인간의 자유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의 질적 요소를 강조하며 '인간개발 개념'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이 공여국은 주체로, 수원국은 객체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수원국은 발전의 과정에서 공여국의 방식을 수용하는 수동적 입장에 있었는데, 현대의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원국의 풀뿌리 개발 및 능동적‧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수원국의 민주화로 인해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개발과 더불어 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된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류 발전의 개념이 인간의 범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의 영역까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환경영역의 보존과 더불어 발전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는 발전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현재가 아닌 후대에까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발전의 궁극적인 가치임을 이야기한다.

2017.여름

자유주의 개관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무정부·생존·갈등·자조로 파악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의 협력과 질서·자유·정의·관용 등을 강조한다. 또한 현실주의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역사순환론’을 강조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역사의 누적적 진보에 대해 신뢰한다.

<표 1 - 자유주의와 전쟁의 원인, 평화의 요인>

 케네스 왈츠는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에서 분석수준을 개인과 국가 및 국제체제 자체의 수준으로 설정하여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을 검토했다. 이 표는 그러한 왈츠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의 국제질서 분석이 현실주의 이론의 전통과 어떻게 상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국제관계의 현실은 자유주의 사상의 편이 아니었다. 많은 국가들의 국내정치 영역은 질서와 정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통해 괄목할 만한 진보를 거듭해온 반면, 근대 국가체제 시대의 국제정치 영역은 불확실한 질서와 정의의 부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실주의 이론은 항상 지배적인 국제관계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자유주의라는 대안이 역사적으로 항상 강력하게 제기되어왔다. 자유주의는 종종 이상주의라고도 불리며 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서방국가들의 엘리트들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2차 세계대전 말 국제연합의 탄생과 함께 자유주의적 정서가 부활했지만 그러한 희망의 불꽃은 냉전과 함께 축소되었고 1990년대 서방 지도자들이 신세계질서를 주창하고 자유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에 대해 제시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는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비추어졌으나 9·11테러 이후에는 현실주의 이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진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자유주의 이론의 한 가지 증표이다. 자유주의 전통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명제들이 존재한다. 1. 모든 시민은 법적으로 평등하며, 교육과 자유언론 종교적 관용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 2. 국가의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부여된 권위만을 보유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은 남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개인의 자유의 핵심적 차원은 생산력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이다. 4. 자유주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교환 체제는 많은 부분이 시장에 의해 추동되는 형태이지 국내외적으로 관료적 규제와 통제에 복속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오해는 자유주의 이론이 한 국가의 정부에 한정된 정치·경제 이념으로만 파악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경제 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와 국제 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명시적으로 연계되어있다.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들 또한 이런 연계를 명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존재한다.

자유주의의 주요개념

1. 자유

자유주의 사상에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자유와 관련한 유의미한 개념어들이 존재한다. 계몽주의(Enlightenment)란 18세기 합리주의적 사상가들과 관련되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세속주의, 진보, 이성, 과학, 지식,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계몽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의 근원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상주의자들은 국내정치의 자유주의적 사고를 국제관계에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이상주의자들은 법의 지배를 제도화 하려고 한다. 그 논리는 국내적 유추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의 이상주의자들에 의하면 신세계질서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주요 요구가 있었다. 첫 째, 국가 지도자들, 지식인들, 여론은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둘 째, 국제기구는 평화적인 변화 비무장 중재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상주의(Idealism)의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민주평화론(Democracy Peace)은 자유국제주의자 사고의 핵심적인 조목으로, 민주평화의 테제는 자유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화를 어떻게 설정할지 또한 이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증진(Democracy Promotion) 개념 또한 중요시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단을 사용하는 서방의 주도국가와 기구들에 의해 채택된 전략으로서 이 맥락의 사상가들은 민주화와 시장개방의 상호 강화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연계한다. 더불어 범세계주의 민주주의 모델(Cosmopolitan model of Democracy)의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신이상주의자들과 관련되며 이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기구의 확장, 국제차원의 인권협정, 국제인권재판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 국제질서

자유주의 이론의 국제질서에 관한 중요한 개념어들 또한 존재한다. 그 중에서 통합(Integration)은 자유주의 이론의 국제질서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통합이란 지역적·국제적 맥락에서 국가들이 좀 더 밀접하게 연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이론은 현실주의 이론과는 달리 안보에 있어서 자조(Self-Help)보다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강조한다. 집단안보란 ‘체제 내의 각국이 일국의 안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라는 점을 수용하고, 침략에 대한 집단적 대응에 동참할 것이 동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익 조화(Harmony of Interests)이 있다. 이 개념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던 개념으로서 사람들 간에는 자연적 질서가 있다는 관념이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연적 질서는 비민주적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세력균형과 같은 정책에 의해서 퇴색되었다. 따라서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사건들은 앞서 말한 비민주적 국가엘리트와 세력균형 같은 정책에 의해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이익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왜곡이 없어진다면 사람들 간에는 실질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호의존(Intherdependence)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나 국민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상호의존은 대칭적일 수 있어서 양방의 행위자가 동등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충격은 행위자마다 다르다. 다원주의(Pluralism)개념은 '국가우위, 국가안보의 우선 그리고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의 가정을 거부하는 국제관계 이론가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개념은 평화가 개별 주권국가로 나누어져 있는 세계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이상주의자들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 시민사회의 자연 상태가 정부에 의해서 폐지되었듯이, 국제사회의 전쟁 상태도 세계정부의 수립을 통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2017.가을

세력전이이론의 지적 배경 - 현실주의 이론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주요한 이론이다. 특별히 현실주의 이론은 전쟁상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현실주의는 다양한 이론적 분파의 토대 위에 있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이론의 지평에 있는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이론 안에 보편적인 동의를 얻는 핵심 개념들이 존재한다. 우선 현실주의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모겐소는 현실주의의 핵심가정을 주장한다. 그중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첫 째, 인간의 본능은 권력을 갈망한다. 둘 째,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이 국제정치를 결정한다. 셋 째, 정치적 행위는 심정윤리(gesinnungsethik)가 아닌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는 결과가 중요시 된다. 또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요소로는 크게 국가주의(statism)와 생존(survival), 자조(self-help)가 있다. 국가주의는 현실주의자들에게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폭력을 독점한’ 근대국가에 대한 막스 베버의 정의에 기반을 둔다. 국가와 정치의 목적은 순수하게 권력에 대한 추구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국가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보, 즉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생존은 단순한 의미 독립이나 정복이라는 모든 상황에 전제 조건이 된다. 자조(自助)는 국가의 생존이 다른 국가에 위탁되거나 의존될 수 없다는 개념이다.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anarchy)에 있다. 여기서 무정부상태란 혼돈이 아닌 정치적 권위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공존은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해 진행된다.

세력전이이론의 기원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정치학의 장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적 균형구조의 패러다임을 극복할만한 국제정치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세력전이이론이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미국·중국의 관계변화의 동학(動學)을 설명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세력전이이론은 1958년 오르갠스키(A.F.K. Organski)에 의해 주창되었고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 등 또한 국가 사이의 패권의 변화로 국제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특별히 세력전이이론의 선구자인 오르갠스키의 경우, 이 이론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은 제2인자인 도전국가의 발전속도가 패권국가보다 빠를 때, 세력전이가 일어나며 이것이 패권전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특별히 오르갠스키는 국가발전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농경시대와는 달리 산업화 이후의 역동적인 국력변화 덕분에 세력전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후에 이 이론은 계속 발전을 거듭했다. 세력전이이론은 동태적(dynamic) 성격의 이론이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상호작용과 그에 의한 상황의 변화양상까지 다룬다. 이 이론은 국제관계는 개별 행위자인 국가들 간의 국력 성장의 차이와 국제질서의 위상 차이 때문에 국제관계는 끊임없는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세력전이이론의 세 가지 가정

 세력전이이론은 결정론적(deterministic) 시각이 아닌 확률론적(probabilistic) 시각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변화로 인해 종속변수의 변화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은 패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국가와 도전국가 사이에 세력의 전이가 발생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배국가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국제관계에 도전국가가 반발이 강할 경우 세력전이가 전쟁으로 발발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측한다.

 세력전이이론은 합리적인 이론임을 가정한다. 이 이론은 현실주의 이론과는 다른 가정들이 존재한다. 먼저 이 이론에서 국제체제는 위계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국가는 위계질서(hierarchical oder) 안에서 존재하며, 그 안에서 국가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다. 위계질서 안에서 권력은 소수가 독점하며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단일국가를 지배국가(dominant power)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지배국가는 가장 큰 영향력, 즉 권력을 행사한다.

 다음으로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질서 속에서 행위자인 국가들이 자신들의 절대적 만족도가 아닌 상대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가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세력이 큰 행위자가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 나머지 국가들도 세력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인 만족도를 얻는다. 또 약소국은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국제질서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세력전이이론은 국가의 경쟁력, 즉 발전정도나 군사력 등의 지표 변화가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변수라고 가정한다. 세력전이이론가들이 말하는 세력은 막스 베버가 제시한 권력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이 이론가들은 세력을 “상대국가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국가의 세력은 국내정치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오르갠스키에 의하면 국가의 세력을 정하는 3대 요소로는 경제적 생산성, 인구, 정치 체제의 효율성이 있다.

세력전이이론의 주요 변수

 세력전이이론은 보통 두 가지의 설명 변수를 가지고 국제정치 현실을 분석한다. 그중 첫 번째는 ‘세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르갠스키는 국가의 세력을 정하는 요소로 인구, 경제적 생산성,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인구는 전쟁과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단순히 양적 인구가 아닌 인구의 질적 구성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경제적 생산성의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와 ‘전쟁의 상관관계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Idex)’에서 제시한 ‘국가 능력 종합지수(CINC: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를 사용한다. 또 마지막 요소인 정치체제의 효율성에서 오르갠스키는 개별국가의 정치효율성을 특정하기 위해 상대적 정치능력(RPC: Relative Political Capacity)라는 지표를 개발했고 징세능력과 국민 동원 능력 등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 변수로 삼는다. 도전국가의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가 곧 지배국가와의 패권다툼과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지배국가와 강대국들과 같은 세력이 강한 국가들은 보통 국제질서 안에서 국가의 만족도가 높으며 현상유지에 힘쓴다. 하지만 위계질서의 상층부에 자리하고서도 현존 국제체제의 질서에서 자신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는 국가들은 불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상층부에서 만족도가 낮은 국가들은 국체질서 개편을 시도하는 현상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이 된다고 주장한다.

2017.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