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한국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 근대국가,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묻다.

1. 서론

오늘 날의 한국사회,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 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기다리며 광고를 보고 있으면 이런 문구를 가진 광고가 나왔다. “국민의 90%가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 빈곤 국가 중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 기름범벅이 된 바다를 위해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려가는 나라, 반세기만에 GDP를 750배 성장시킨 나라, 700만이 광장에 모여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던 나라,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Only one KOREA.”(CJ, Only one Korea 광고 중) 이 광고의 내용은 거의 다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 광고에 따라 한국은 불과 몇 십 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성공신화는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으로 남아있고 다른 여러 경제발전을 꿈꾸는 나라들에게는 근대화, 그 중에서도 경제 발전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던 ‘발전’과 ‘근대’의 아름다운 모습일까? 당장 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사회는 ‘헬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헬조선의 헬(Hell)을 의미하는 지옥은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지만 한국사회는 잘못된 사람이 잘사는 나라라 지옥만도 못하다는 과격한 이야기도 형성되어 있고 또한 조선(朝鮮)은 500년을 버틴 나라인데 겨우 정부수립이(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기준으로) 70년도 안된 나라에게 조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조선을 격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부들은 한국이 지옥만도 못하고 전통사회를 대표하는 조선만도 못했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앞서 말한 두 이야기들이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분명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정부분 공감을 얻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분명 단기간에 근대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적어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이 꿈꾸었던 밥 안 굶고 등 따뜻한 삶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상대적 빈곤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름의 ‘발전’된 사회인 한국은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 지금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2. 본론

1) 폭력을 독점한 국가, 과연 정당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1)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대국가의 질서 유지를 이해하기 위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막스 베버는 근대국가의 정의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켰을 때, 근대국가는 국가 이외의 사적(私的) 폭력을 최소화한 상태이다. 근대국가의 폭력은 일종의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간주되는 까닭은 근대국가가 시행하는 폭력이 국가의 구성원들인 시민의 동의에 기초해 행사되기 때문이다.(김준석, 2011)

지금의 한국은 폭력을 독점한 근대국가의 역할에 대해, 특히 국가폭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져야한다. 헬조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따라붙는 것은 ‘죽창’이다. 수렵, 채집시대도 아닌 정보화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죽창이 왜 거론되는가? 가상의 단체인 대한죽창연합회, 죽창당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죽창 앞에서는 공평하게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이다. 물론 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아니지만, 폭력을 독점한 국가권력의 폭력에서 정당성과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죽창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다. ‘공평함’이다.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있는 자’들인 경제사범들은 대개 휠체어를 타고 나오며 죄에 대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적어도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단순한 상식애서 조차 벗어난 것이다. 대중들은 여기서 일종의 감정의 해소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죽창은 이런 국가의 폭력과는 다르게 평등과 정의를 말하는 폭력이다. 2015년 가장 흥행한 영화는 ‘베테랑’과 ‘암살’이다. 여기서도 한국사회가 원하는 일종의 상(像)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단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대기업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2세의 부조리를 경찰 권력이 시원하게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폭력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사회에 대중들은 부조리한 또는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현실에서 국가 권력의 폭력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서 사회의 악(惡)을 처단하는 내용에서 일종의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베테랑보다 조금 더 일찍 개봉한 암살에서도 이런 대중들의 열망은 공유되는데, 암살은 근대국가의 형성 조건 중 하나인 민족주의를 건드림과 동시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나름대로 청산해내며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살은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독립 운동가들이 결국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고 나중에는 독립군의 스파이까지 처단하며 영화는 결말을 맺는다. 이 영화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해내며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3위, 7위를 각각 차지하며 한국사회를 읽을 수 있는 ‘폭력’이라는 키워드의 단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베테랑의 모티프가 되는 ‘있는 자’들의 범죄는 정당한 폭력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경제사범들이 광복절 특사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풀려났다. 그렇다면 암살의 친일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정부는 일제강점기 때 제국주의 일본의 만행들을 담은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주장하며 교과서를 국정화 하자고 나섰으며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높이 평가했고 집권당의 대표는 친일인명사전에도 반민족행위자임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은 근대국가 형성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인 시민의 불복종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에 이르렀고 거리에 나와 자신의 뜻을 밝히는 시민들을 ‘IS’와 비교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당한 폭력을 원하고 있지만 폭력을 독점한 국가, 특히 시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얻은 국가는 그 폭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오용(誤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가져야할 발전적 아젠다 중 하나는 ‘과연 국가의 폭력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해야하고 현대가 아닌 근대적 국가의 모습부터 다시 숙고해야한다.

2) 한국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대안이 있을까?

ㄱ. 자본주의 문명, 뛰어넘을 수 있는가?

보통 ‘근대’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근대로서 민주주의를 경제적 근대로서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아마 자본주의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칼 맑스(Karl Marx)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경제와 상품을 넘어 다른 영역까지 침투할 것을 예견했다. 그는 그런 사회현상을 물화(物化)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2)칼 맑스의 물화란 대상화라고도 표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화란 인간의 노동이나 정신활동들이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된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모든 것은 매매의 대상이 되어 인간의 노동력은 물론이고 다른 능력도 하나의 ‘상품’이 된다. 자본의 논리가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물(物), 즉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임석진 외, 2009)

여기에 덧붙여 이매뉴얼 월러스틴에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단순히 생산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 자본주의’란 전통사회에서 ‘시장’이란 하나의 경제적 활동의 장(場)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어 왔던 교환과정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분배과정, 그리고 투자과정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과정들의 상품화를 가져왔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익, 즉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과정동안 이런 자본주의의 논리는 경제생활의 전 분야를 넘어 더욱더 많은 사회의 영역들을 상품화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윌러스틴에 의하면 그가 명명한 역사적 자본주의는 구체적이 현실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장이며 끝이 없는 자본의 추구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해온 경제적 목적인 동시에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한다.(이매뉴얼 월러스틴, 1993)

한국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자본주의 문명 아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광범위한 상품화를 수반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스펙(Specification)’이란 하나의 광풍(狂風)에 휩쓸리고 있다. 본래 스펙을 의미하는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제품의 ‘사양’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현재 국어사전에는 제품의 사양설명서를 가리키던 이 단어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의미가 밝혀있다. 상품인 물체를 거래하던데 쓰이던 용어가 인간을 사용하기 위해 보는 인간 사양설명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의 대상화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기 좋은 하나의 현상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물화는 인간 가치를 하락시키며 인간성 자체도 소비될 수 있는 하나의 물(物)로서 인식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문명이 사회에 다른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경제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 자본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기제(mechanism)가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 지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보수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에서 조차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한국사회는 이런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빈약한 형편이다. 여기에 자본의 논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영역에서도 침투하여 갑(甲)질은 한국사회의 화두(話頭)가 되기도 한다. 경제적 격차가 사회에 침투해 기본적인 권리들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 등에 관한 문제들은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그렇다할만한 대응도 없는 실정이다. 자본주의는 분명 현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기존체제에 내재된 모순이 ‘진보’를 가지고 온다는 변증법적 역사발전은 과연 이루어질까? 인류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상상했을까? 자본주의는 분명 변화해야할 당위성을 주는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 묻고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쩌면 항상 문명의 변두리, 역사 변동의 주변에 존재했던 한국을 인류역사 변동의 주인공으로 변모시켜주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탈자본주의에 대해 논해야 한다.

ㄴ. 신자유주의, 언제까지 유효한가?

‘경제 불평등’이란 키워드는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어쩌면 한국을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는 일종의 메가트렌드(Megatrends)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 역사를 설명할 때 최초의 고전파 경제학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이라고 명한다. 여기서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성격을 보인다. 그 이후 고전파 경제학이 학문의 시장에서 밀리게 된 것은 세계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 때문이었다. 이런 세계 경제대공황 이후 새로운 경제학의 주류는 ‘자본주의 2.0’, 즉 수정 자본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 아래의 국가들은 케인지안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큰 정부를 지지하며 완전 고용과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경제적 평등과 안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파동 이후로 다시 대응이 빠른 시장의 자율성에 경제를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된다. 이것을 ‘자본주의 3.0’이라 부르고 이런 자본주의 경향은 공공부문들을 민영화하고 시장중심의 경제로 회귀하려는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같은 국가 모델이 제시된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사회는 아직 자본주의 3.0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3.0의 단계에서 시장주의 경제정책들은 경제 불평등을 야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민의 정부 때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일부 경제성장률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 금융위기와 ‘MB노믹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했던 보수정당의 집권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인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국내총생산 중 10대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1인당 GDP가 6년 만에 감소하고 경제지표들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다는 전망까지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국가로 분류된다. 요즘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경제는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제 2의 건국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사회 조합주의를 표방했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여파로 구조조정에 대해 동의했다. 여기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이후 고용의 유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불안정 노동 계급을 형성했다. 고용에 있어 한국사회는 불안사회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유교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세습 자본주의 경향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명 자본주의는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 놓여있다. 신자유주의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때,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이 상생의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미명(美名)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최초의 고전파 자유주의, 시장실패에 대응한 수정 자본주의, 국가실패에 대응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동력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다. 고전파 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모두 강력한 동기와 시대적 요청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4.0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대응할만한 강력한 동기나 동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본주의 문명 자체를 뒤흔들만한 변동은 차치해두더라도 당장에 산재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하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다. 베를린예술대학의 교수 한병철은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면역적 체계의 인식이 무너지고 긍정사회가 주는 ‘자기착취’에 대해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또한 계원디자인예술대의 서동진 교수도 그의 저서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에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자기계발 문화의 생성과 성장과정을 다루면서 개인이 신자유주의 권력에 연결되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피로감’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언제나 나의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불안감, 경쟁사회 속에서 항상 성장해야하는 주체, 타인의 삶을 돌볼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회의로 나타난다. 경쟁과 자율이라는 토대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를 불평등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 감정으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태를 위해서도 분명히 한국사회가 넘어서야할 체제이며 이념이다.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약육강식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4) 정치적 근대화, 민주주의는 언제?

ㄱ. 만들어진 전통, 성리학적 전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경제적 근대화인 자본주의가 정착되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치적 근대화인 민주주의도 자리 잡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교조화된 성리학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리학은 대한민국은 전신인 조선의 500년 통치 사상이었다. 지금은 성리학적 질서가 많이 와해됐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대상들이 들어가는 지폐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는 성리학자가 2명, 또 그 성리학자를 잘 키운 어머니가 지폐에 들어가 있다. 한국사회의 성리학적 전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 자리잡은 유교적 전통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교는 타종교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교 자체의 엘리트주의이고 그것은 사회의 큰 폐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유인자(惟仁者) 능호인(能好人), 능오인(能惡人)’이라는 말을 한다. 풀이 하자면 오직 인자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미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교사상을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 인(仁)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다. 공자는 인자,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불성(佛性 즉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고 하며 평등을 외쳤던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싯다르타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던 예수의 아가페적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에 있다. 유교는 도덕적 타락이 심한 대상을 윤리의 고려범주로 삼지 않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유교의 엘리티즘적 특징이다. 이러한 유교의 일련의 수직적 윤리 구조는 성리학으로 수용·심화되며 이기론(理氣論)으로 확장된다. 이기론은 모든 사물의 원리인 리(理)는 같지만 타고난 기질인 기(氣)의 탁함에 따라 물질에 따라 동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구별 짓기를 불러왔다. 당시 조선사회는 이기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양반은 맑은 기질을 상인은 탁한 기질을 타고 태어나 생득적으로 양반이 우월한 존재라는 하나의 헤게모니로 이용했다. 양반의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세계관은 양반계급 스스로를 하나의 약자로 인식하게 하는 기제로도 작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대주의(事大主義)로 나타난다. 5천 원 권에 있는 대표적 성리학자 율곡 이이는 기자실기(箕子實記)라는 책을 통해서 조선의 뿌리가 중국임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 성리학적 수직적 권위주의로 인한 헤게모니가 조선사회의 지배자를 또 다른 사회의 피지배자로 재생산해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리학과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로 갈리는 임진왜란 때의 조선의 사회문화의 변화의 관계이다. 이는 양반들의 정체성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사회는 성문화(成文化)된 양천제의 사회였다. 양반과 중인 양민을 모두 포함한 개념의 양인과 천민의 구분만이 있을 뿐이지 후기보다는 양반의 권력집중이 낮았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처럼 약 200년간의 황금기를 누린 시대였다. 딱히 큰 사회적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임진왜란은 한국역사에 큰 전쟁으로 조선의 사회상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특히 사회가 피폐해졌고 그 증거로는 언어생활의 변화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한글에는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없었다. 이런 언어현상이 나타난 것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이다.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욕설은 많지 않다. 그리고 당시 절대적인 지배의 상징이었던 왕은 궁을 떠나 의주로 떠났고 지역사회에서 명망 높던 양반들 또한 자기 목숨을 챙기기에 바빴다. 임진왜란으로 통치의 권위를 인정받던 왕과 양반세력들은 권위를 잃었다.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엘리트인 양반계급은 사회적 지위가 격하되었고 이에 반동적으로 대응한다.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에서 신분제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던 양반은 몰락하여 잔반이 되기도 하는 등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선 후기는 반동적으로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이 일어난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명분론이 절대화 되었고 이들은 성리학을 만든 주자의 해석외의 해석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 사문난적으로 몰린 이에게는 처형이 부과되기도 한다. 과부에게 재가를 금지하고 부계중심의 가족제도와 장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등의 가부장적 제도의 연원은 사실 조선 초기나 그 이전의 중세나 고대부터 이루어진 전통이 아닌 조선후기 일어난 양반층의 몰락에 대한 지배세력의 반동이었다. 불교국가였던 고려는 재혼은 물론 여자도 상속을 받았고 이런 경향은 조선 초에도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적 질서가 깨진 것은 앞서 다룬 것과 같이 사회의 혼란으로 인한 지배계층의 정체성의 위협으로 지배계층은 경직되고 수직적인 사회사상을 생산해냈다. 이런 사상의 흐름으로 후기 조선은 크게는 중국과 사대주의 외교를 했고 명분론을 앞세우다 병자호란 때는 삼전도에서 왕이 치욕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들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수직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획일성에 중점을 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성리학적 전통은 한국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와 획일성이라는 유산을 남긴다. 4)이에 따라서 한국은 정치의 중앙 집중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엘리트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국가관료체제는 이와 함께 강력하게 성장했다.(최장집, 2005) 광복과 함께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던 한국은 사실 ‘수입 민주주의’ 국가였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닌 하나의 문화라고 주장했던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의 입장에 빗대어 봤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초기에 제도일 뿐이었다. 한국은 정확하게 통치자가 곧 피치자인 민주주의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내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요소일 것이다. 한국은 신분제도가 한국전쟁 이후 거의 타파되었다고 평가받는데 이런 신분제도의 타파도 주체적으로 이루었다기보다 외부적 요소를 통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 또한 ‘수입’ 민주주의로 이루어졌다. 한국사회는 능동적 정치행위자가 빈곤한 형편이다. 이런 수입 민주주의의 한계는 제 1공화국으로 시작되는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부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체제로 이행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들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고 이들은 마침내 1987년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성공하고 여기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수입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1789년 발생한 프랑스 혁명이나(물론 이후에 왕정으로 복고가 되기도 하지만)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경험을 했으며 아직도 당면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ㄴ. 근대를 넘어 현대로,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사회, 거버넌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한국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힘으로 이루어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87년의 일이지만 한국사회는 이미 1960년 4월 항쟁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적이 있고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제 3공화국에서도 꾸준히 민주세력들이 존재했고 이후 새로 난립한 전두환 정권 또한 1980년의 광주 민주항쟁으로 대응하는 시민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민주화를 이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문화가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

사회계약설을 통해 근대국가의 이념적 초석을 다진 루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루소는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최근의 한국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종용하며 3권 분립의 원칙을 파행하고 있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보면 많은 시민들의 저항과 불복종 또한 전문성을 가진 사학계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점과 민주성 결핍이다. 또한 성리학적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많은 기성세대들은 국회를 대통령의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거나, 아직도 대통령을 임금에, 총리를 재상에 빗대는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다시 앞서 언급한 루소의 말을 환기해보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문화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아직 제도적 민주주의의 측면이 강한 것 같다. 국가의 정치적 의제들 자체가 엘리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엘리트와 국가관료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성의 결핍을 수반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 민주주의는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단초를 제공할 키워드는 ‘시민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 協治)’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국의 시민사회 권력은 분명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지지기반이나 인지도가 비교적 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사회의 시민사회는 발전해왔지만 그래도 아직 역사적으로 깊게 문화로 뿌리내린 선진적 시민사회 권력보다는 다소 약하지 않나하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의 방식도 아직 우리 생활에 깊게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은 앞으로 시민사회 권력을 더욱 두텁게 형성해야한다. 또한 이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점점 더 대의 민주주의의 민주성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그것이 한국 정치사회가 끌어안고 가야할 하나의 의제일 것이다.

ㄷ. 고착화된 보수양당 체제,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

한국의 정당체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해 양당제가 성립된 특성이 있다. 또한 냉전 반공주의와 맞물려 한국의 거대 양당은 보수기반의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뉠 뿐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힘든 정치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 이후 그렇다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K대학교에서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대자보로 붙으며 참여시인 김수영의 표현의 자유라는 의제가 다시금 대학가에서 하나의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한국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국가보안법은 항상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상위법인가하는 논쟁을 항상 수반해왔다. 물론 형식상으로 한국은 헌법이 실정법보다 상위법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좁은 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의 파시즘의 서술에 따르면 5)“나는 해외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제 3세계, 특히 북한과 쿠바의 사회주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귀국해서 항상 그 쪽 얘기나 발표 끝에 두 정권 및 체제의 부정적인 특징을 애써 강조하고 끝내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주변의 부담스러운 시선 때문에 갖게 된 필요 이상의 피해 의식에서 나오는 이 버릇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그것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학술적 자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권혁범, 2000)

알바를 알선하는 사이트에서 광고에 출연하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이혜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퇴출하고 알바들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들을 함께 지키자는 내용의 광고를 촬영했다. 이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오자, 이혜리라는 연예인은 칼 맑스와 아이돌의 합성어인 ‘맑스돌’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사실 단순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법을 지키자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연예인에게 칼 맑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일까 의문이 든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사회주의 노선의 정당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일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 정당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했던 발언은 두고두고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이념이 과도하게 경직되어있고 앞서 말한 책의 사례처럼 레드 콤플렉스는 한국사회의 하나의 통과의례이다. 어쩌면 레드 컴플렉스는 한국사회에서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사상들에 정답은 없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하며 다양한 생각들이 공론장으로 나와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보완하며 하나의 고결한 담론으로 형성되는 그런 한국사회의 풍토를 상상해본다. 한국사회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된 보수 양당체제와 레드 콤플렉스에 대해 재고해야하며 사회 여러 부분에서 이것들을 두고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하며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사회발전과 변동의 원동력이 발생하고 한국사회는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 결론

한국사회를 발전사회학의 측면에서 조망해보았다. 크게 근대를 대표하는 체제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국사회를 보았을 때, 한국사회는 분명히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사회이며 사회구성원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사회이다. 한국사회를 설명하기에 좋은 발전사회학 이론은 ‘근대화 이론’인데 근대화 이론은 경제적 근대화인 자본주의가 정치적 근대화인 민주주의보다 선행되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근대화 이론이 완만하게 생각했던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근대화를 달성한 나라이다. 하지만 압축적 또는 선택적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아직도 식민지배와 농경사회, 전쟁과 반공주의, 군부독재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와 정보화 사회를 경험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이런 까닭에 갈등이라는 것이 조금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의 진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분명히 세대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런 다방면적 갈등양상은 한국사회에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국사회는 여러 질문들을 던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더욱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크게 한국사회는 국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한국의 근대적 민족국가 개념은 식민지의 침략과 외세의 개입 중에 형성되어왔고 정작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가의 의미를 구하는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한국사회를 넘어 어쩌면 현재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생각해야한다. 한국사회는 구성원들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축했으며 2번의 독재자를 전복시킨 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뤄낼 만한 소양이 있는 사회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제 ‘발전’이라는 이미지가 사회구성원들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가슴이 뛰는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성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가 참여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물론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틀만한 강력한 이념이나 제 3의 길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는 지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와 대안을 모색하며 보다 더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목표 삼아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준석, 『근대국가』, 책세상, 2011, p. 16~20

2)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네이버 지식백과 ‘물화’ 항목

3) 이매뉴얼 윌러스틴, 나종일·백영경 역, 『역사적 자본주의 / 자본주의 문명』, 창작과비평사, 1993, p. 16~19

4)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p. 60

5)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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